당 인권위 출범식 참석한 이재명…“尹정부 의한 인권 후퇴 일상”

“대한민국 유엔인권이사국 탈락, 인권 상황 상징적으로 보여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보통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기억하는 일이 있지만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핍박하거나 세무조사를 당해 수백억의 세금을 부과당한다”며 “대한민국이 유엔(UN)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방글라데시 등과 달리 탈락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명 자체가 민주당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다져내고 퇴행을 막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했을 때 당 스스로 적극 나서서 인권침해 방지, 구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인권위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는 전(前)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 수사는 전 대통령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며 정치적 탄압에 다름 아니다”며 “반헌법, 반인권적 작태,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한 인권위는 당 산하 집행기구로 인권 정책, 인권 관련 사안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