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란선동 혐의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표 달라” : 19일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1·6 의회난입사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직후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만1000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 1·6 특위, 법무부에 기소 의견

의회 방해 등 4개 혐의 적용

역사상 첫 전직대통령 처벌 권고

법적구속 없지만 특검수사 영향

트럼프 2024년 대선가도 빨간불

SNS서 “가짜 혐의…타개할 것”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사태 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및 지원 혐의·의회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의회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 의견을 넘긴 역사상 첫 사례다. 1·6 사태를 조사하는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사법망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공개회의에서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1·6 의회난입사태 당시 내란 선동 및 지원·미국에 대한 기망·허위 진술 등 발언·의회 절차 진행 방해 등 최소 4개 혐의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관계자 등 1·6 사태와 연관된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한 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의회가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 의견을 법무부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최종 결론을 담은 보고서는 오는 21일 공개된다.

숨 가쁘게 달려온 1·6 특위 조사가 종착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귀결되며 그의 2024년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회의 기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현재 특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만큼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가상 대결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도 속속 발표되며 당내 입지도 이전 대비 좁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매우 당파적인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혐의”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탄핵의 형태로 이미 기소가 시도됐고, 내가 이겼다”며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국면을 타개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숙자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이날 2025년까지 미국 내 노숙자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도 오는 21일 해제돼, 이주민 대책 역시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