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복지와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은 45%,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은 47.9%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보육 59.9%, 출산 지원 48.9%)였으며,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이용 가구 비율이 낮았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로, 이용 가구 비율 33.1%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가구는 16.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6,049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해 이번이 7번째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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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