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외면한 채…이재명 "尹정부 인권후퇴 일상…안타까워"

"인권 너무나 당연해 마치 공기처럼 인식 못 하고 사는 시기 있었다" 전 정부와 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 보니 또다시 인권의 중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거나, 또 심지어 세무조사를 당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 당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내가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 수색당하지 않을까', '이 말 했다가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인권' 이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인식을 못 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 진보정부와 달라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탈락했다고 한다"며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오던 대한민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참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명 자체가 민주당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정치인, 대리인들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다져내고 퇴행을 막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당 스스로 나서서 인권의 개선, 인권 침해 방지, 인권 침해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근거로 공세를 받아온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외에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