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 막판 진통...與, 유가족 간담회

황윤태 2022. 12.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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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막판 협상 걸림돌
與 "합법적 기관, 본예산 편성해야…野 발목잡기"
野 "與, '용산 아바타'로 전락…중재안 수용해야"

[앵커]

여야 예산안 협상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진행하기로 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일단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내일 현장조사가 시작되는데,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힘과 유가족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타결도 어려워 보이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예산을 두고 수백 조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교착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기자]

네, 어제 야 3당 단독으로 이른바 '개문발차',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 왔던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의료지원팀이 탑승한 닥터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장으로 가면서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은 특권과 반칙을 이용해 구조를 방해한 중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 해당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해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건 국가 재난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경기도 지역 의료팀은 경증 환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방해를 주진 않았다면서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 사임의 건을 조만간 논의하겠다면서도 책임 회피와 정부 인사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떻게든 참사에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이 과연 저런 말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0% 당심'이 반영되도록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절차에 본격 돌입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당 지도부 의결을 거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 투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이번 전대 규칙 개정 배경으로 당원 수가 충분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의장 : 계속해서 책임 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원 동지들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도 커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후보 등록 등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차기 총선을 지휘할 새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주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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