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설현장 집회, 문 정부서 5배 증가… 대부분 민노총”

임이자 “노조 횡포 임계점 도달”

‘건설현장 불법’ 민당정협의회도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0일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무소불위 횡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불법행위에 대해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함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엄호하고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 힘 빼기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의 집회 및 시위는 5년 전인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었다”며 “대부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주도”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노조의 불법 채용 요구가 극성을 부리고 응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대한 보복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노조 요구가 아닌) 다른 조합원을 뽑으면 공사를 방해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민·당·정 협의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앞서 성 의장은 지난달 1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높은 사회·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부로부터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이제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회계가 독립적 외부감사를 받게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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