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등교시 체육복 금지·휴대폰 수거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한 중학생,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자기결정권 지나친 제한 않도록 규정 개정” 권고
학교 “휴대폰 소지제한,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반영한 것”
인권위 “수업시간 외에는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 고려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123rf]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장 허락 없이 학생들의 집회·결사 가담 금지',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운영중인 한 중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A중학교에 재학중인 B군이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6일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규정과 관련 인권위 소명에서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클 참여 시 사전에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에 제한을 둬 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는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와 서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학교 측 주장과 인권위 판단은 엇갈렸다.

A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맞섰으나,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업시간 이외에는 소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까지도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건 헌법 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등·하교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도 인권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문제삼았다.

A중학교 측은 인권위에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소명했으나, 인권위는 "개인이 스스로의 복장을 결정하는 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특별히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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