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오리무중'…반쪽 시행 가능성도

시장군수회의서 이견 조율 속 청주시 입장변화 안 보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분담금에 대한 시·군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청주시가 동의하지 않아 결국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반쪽짜리로 추진될 여지마저 생겼다.

충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열고 "출산육아수당 예산 분담률에 대해 시·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자"고 요청했다.

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5년간 총 1천100만원을 분할 지급할 계획인데 도 40%, 시·군 60% 분담률을 제안했다.

11개 시·군 중 청주시는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가 통보한 첫해 사업예산 91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범석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충북도에 전달한 '부동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대로 10개 시·군의 동의를 전제로 사회보장 협의가 이뤄질 경우 청주시를 뺀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만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동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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