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회서비스 축소·대체…"여가·돌봄 가장 타격"
기사내용 요약
"긴급서비스 예산·국공립 시설 늘려야"
사회서비스 수요 58%…실제 이용 33%
청년 교육·훈련 및 신체 관리 수요 높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 이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58%로 60%에 가까웠으나 실제 이용자 비율은 33.1%로 3분의 1에 그쳤다.
20일 보건복지부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분야별로 응답자 5~8%는 기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량 줄어…문화·여가, 아동돌봄 타격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출산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정신건강 ▲재활 ▲직업훈련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18개 분야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이용량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답변했다. 분야별로 문화 및 여가 분야가 85.3%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아동 대상 서비스도 돌봄 75.0%, 교육지원 73%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대상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노인 돌봄, 재활 서비스는 긴급돌봄 등 다른 서비스로 대체돼 일부 해소했지만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 장애인 돌봄, 신체 건강 관련 서비스는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녀 사회성 저하', '구직활동 곤란'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18.5%는 '국공립시설 및 긴급서비스 확대', 14.1%는 '비대면 전환 지원'이라고 답했다.
사회서비스 수요 58%…실제 이용은 33.1%
지난해 1년간 사회서비스가 1종 이상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보육 69.9%, 출산지원 58.9% 등 돌봄 분야였다. 주거지원 서비스는 17.5%, 정신건강 서비스는 15%로 가장 낮았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는 가구 70% 이상이 비용을 부담했다. 월평균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출산 지원이 11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문화·여가 분야는 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이 74.5%, 직업훈련이 68.4%로 높았다.
향후 1년 안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로 집계됐다. 특히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높았다.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묻는 항목에 대해 방과후 돌봄 시설은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돌봄은 엄격한 관리감독(23.9%), 환경 분야는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기관 지원(51%)이 절반 이상이었다.
사회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78.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만 19~34세 청년 1859명만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건강, 교육·훈련, 주거 등 4대 서비스에 대해 영역별로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청년층은 자기 탐색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19.1%), 취업 및 재취업(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12.2%)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의 비율은 영역별로 최대 60.0%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분야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35.3%로 낮았다.
취업 및 재취업 서비스 이용률은 48%,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일상 관리(45.3%), 질환 관리(42.3%)로 높았으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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