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유럽서 잇단 철퇴… 메타는 15조원 벌금 위기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2022.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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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빅테크들이 유럽에서 잇따라 반독점 철퇴를 맞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온라인 제품 판매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하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를 연결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당한 유통 우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의 제휴는 이용자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 “메타가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해 경쟁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의 경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EU 집행위가 2021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반만에 내놓은 것이다. 집행위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비조사 결과가 본조사에서도 실제로 확인되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작년 메타의 연간 매출이 1179억20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118억 달러(15조3900억원)의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타는 “EU 집행위가 제기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과 지속 협력해 우리의 제품 혁신이 소비자를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EU 규제 당국의 빅테크를 향한 규제 칼날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아마존은 EU 반독점 당국과 불공정 행위 합의에 도달했다. EU 집행위는 아마존이 자체 알고리즘인 ‘바이 박스’를 통해 자체 제작 상품만 노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왔다. 아마존은 EU 규제당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바이 박스 알고리즘을 수정해 자체 제작 상품 외에 다른 경쟁 업체의 제품을 더 많이 노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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