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하고 ‘잠적’ 전세 사기… 국토부, ‘빌라왕’ 포함 106건 수사 의뢰

신축빌라 노려…피해자, 20·30세대 다수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 개 매입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나,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이번 수사 의뢰 건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뉴스1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 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23.8%, 30대가 19.0%였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34.9%), 경기(11.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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