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큰 틀 전제는 합의했으나 쟁점 여전…준예산 편성 없어"

기사내용 요약
김성환 "배수의진 있어…예산 올해 넘기지 않아"
"마지막 카드 주머니에 있어…여당에 결단 요구"
"양곡관리법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 강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연말을 시한으로 삼고 있다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제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양곡관리법과 일몰을 앞둔 법안들의 국회 통과 및 기한 연장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여야간 합의처리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배수의 진은 있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저지할 뜻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철학, 정체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린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왜 여당은 결단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그 결단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저지 ▲질 좋은 임대주택의 확대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의 부부감액 폐지 등 예산 복원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와 결부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며 "가족 합산해 10억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인별로 바꾸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하게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큰 틀의 전제는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 안건도 꽤 있다"며 "그것이 원내대표간 협상에 핵심 쟁점으로 들어있진 않으나 민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국정과제회의 때 논의됐던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변경에 대해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차제에 명확히 한다"는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세금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정책, 시장 법칙이라고 표현했다.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인식의 단면"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투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신,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법안인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서도 연장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추가 연장근로 제도,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제도가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법사위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 국회법 따른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가지 민생개혁입법들이 국민의힘의 반대 혹은 지연 전술 등 때문에 과제들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올해 중 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못하면 1월 혹은 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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