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악용 교묘한 시위… 공사 · 경찰은 ‘책임미루기’만

또 운행 지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1년째 시민 볼모’ 왜 못 막나

문틈에 휠체어 바퀴 끼우면서

전장연 “운행 방해 아닌 탑승

5분 미만은 지연아냐” 주장

경찰, 법 · 원칙 고수한다지만

체포 등 현장 조치엔 소극적

내부서도 “장애인 단체 눈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1년째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서울교통공사는 소극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 방해가 아닌 탑승 행위이고, 5분까진 ‘열차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교묘한’ 열차 지연 시위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 현장 조치보다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전장연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로 책임 미루는 경찰·공사 =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진행된 지하철 선전전에 사다리를 가져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 사다리에 대해 “가로·세로·높이 모두 더해 154㎝고 무게는 1.5㎏”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이거나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는 허술한 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겨냥한 것으로, ‘규칙 위반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전장연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끼우는 방식도 쓰며 열차 운행을 지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와 경찰은 ‘강제 조치’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에겐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가 먼저 조치하고 현장에서 구두·서면 요청이 오면 개입하는데, 요청이 없으면 경찰이 먼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5분까진 지연행위 아니다? = 박 대표는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가 열린 지난 1일, 법원 측이 5분간의 지연 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진행된 선전전에서 공사 관계자와 경찰이 빠른 탑승을 요구하자 스톱워치를 보여주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아직 법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5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지하철 선전전은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일에 1호선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이 전원 하차하는 일도 생겨 열차가 40분가량 지연되는 등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게 현실이다.

◇손 놓은 경찰 = 경찰 측은 전장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장애인 단체 눈치를 너무 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장연 회원 28명을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부터 설치하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전장연의 행위는 탑승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승현·조율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