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지원금 과거분까지 조사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들어가

노조법상 외부 확인 규정 없어

兩노총 예산 1000억대 추정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도 위원장의 10억 원대 노조비 횡령 등으로 노조 재정 운영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한 이후 고용부는 매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으며 과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말 결산에 맞춰 한국·민주노총에 지원한 보조금을 파악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과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연구 용역과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29억 원, 민주노총에 3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 노총 본부에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정부 부처는 규모와 용도를 관리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결산은 돈을 지원해준 곳에서 하는 것으로, 각각의 지자체들이 지역 노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고용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 기관이 개별 노조의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한국·민주노총의 연간 예산 또한 1000억 원대로 추정만 할 뿐,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도 규모를 알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선 내부 인사를 통한 ‘짬짜미 감사’란 지적이 많았다.

한국·민주노총은 한 총리의 발언 이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에선 노조 간부들의 잇따른 조합비 횡령 사건 등으로 비판이 팽배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장은 조합비 3억7000만 원을 유흥비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한 총리의 발언이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의뢰를 받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다양한 노조 활동의 법제화를 권고했는데, 재정 운영 투명성도 담길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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