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흘남짓 남았는데 예산안 '안갯속'…정부 "정책추진 차질"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합법 여부 놓고 여야 공방…원내대표 협상도 공전
"고집 말고 국정 협조하라" vs "尹심기 보호 억지 몽니"…野, 농성 카드도 만지작?

질문에 답하는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갔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보해서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억지 몽니를 부린다"며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소속 의원들의 농성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서 "예비비는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 정부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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