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사고 정부 신고 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정태후 2022. 12.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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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제품 결함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품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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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제품 결함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품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바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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