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액공제 조항 내년3월 이후부터 적용

전기차 부품 조건 연말 공개

최종 규칙안은 내년3월 공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조항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내년 3월에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만 3750달러(약 487만5000원)를,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자동차 업계에선 해당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재무부는 우선 대략적인 정보는 올해 말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침을 담은 최종 규칙안은 내년 3월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공식 제안한 한국 정부로선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탈당을 운운하며 한국 요구를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내년 1월 미국을 찾아 IRA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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