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본격 시행땐 한국 자동차업계 고용 지각변동”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자동차시장 친환경차로 전환

내연기관 일자리 급감 불보듯

어두운 경기 전망도 추가 부담

노사갈등 급격악화…대책 필요

전동화 전환기를 맞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추가 악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업계의 노사 갈등을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기아의 1조 원 규모 신공장 설립이 일자리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게 해달라는 노조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장기적 전략, 시장 수요와는 무관한 노사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처지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미국 IRA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칠 영향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게다가 IRA의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이 대미 수출 물량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 고용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며 엔진부품 등 내연기관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IRA와 향후 어두운 경기 전망 등은 국내 자동차업계 고용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IRA가 국내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의 자료를 근거로 “IRA의 적용유예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년 약 10만대의 전기차 수출 감소가 일어나고, 자동차 총수출은 올해 220만 대에서 내년 210만 대로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IRA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록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와 현실적 대응을 주문하는 사 측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과는 달리 자동차 생산은 사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친환경차 전환 논의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이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자동차업계는 원하청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 어느 분야보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노사의 협상을 독려하고 정부가 관련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국내의 친환경 일자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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