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 폐지되면 초부자 또 투기…변경 없다"

"건보 국고 지원 영구화해야…30인 미만 52시간 유예는 합리적으로 할 것"
"예산안 협의, 큰 틀 전진 있었지만 아직 논의도 못한 사안도 많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제가 '초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는 '집이 거주의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혹은 법인의 경우 12%를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이 안정된 이후, 금리가 안정된 이후 내집 마련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다주택 누진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역진하려 하며, 심지어 가족 합산 10억원을 개인별 100억원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돼 여야가 협상 중에 있다.

내년 일몰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어떻게든 일몰로 없애거나 폐지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보 재정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몰이 아니라 폐지한 후 지원을 영구화하는 것이 맞고, 정부 재정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역시 일몰예정인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30인미만 사업장은)한국 사회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 기업도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어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고려해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이다. 합리적으로 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큰 틀의 전진은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 조차 못한 안건들이 꽤 있다"며 "진전이 있어도 금투세·지역화폐·임대주택 확대 등 확정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본조사 기간은 최소 40일간은 한다고 돼 있었다"며 "만약 예산안 협의로 국정조사의 최소 활동 기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도 반대할 리 없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