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연말 일몰 종료시 중기·소상공인 피해"(종합)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연장근로 일몰폐지"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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