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사진 연합뉴스

자료 국토부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공모해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신축빌라를 매입한 G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해당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이 떼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 의심 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공조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 27일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