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여부 선택···사고 보상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길거리에서 빠르게 앞지르거나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겁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들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조오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오현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배달라이더,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동자죠.

어느 직군보다 산재보험이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고 이용률 역시 낮다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조오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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