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OECD 꼴찌' 대한민국 출산율...'저출산고령위' 나경원에게 묻는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할 분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이죠.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적인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경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상근이지만 매일 회의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요새는 또 당원 교육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 당원 교육들이 있다 보니까 요청하는 당협에 토요일에는 당원 교육 가서 해 드리고 있고요. 일요일은 또 저희 동작 지역구 요청 오는 데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월화수목금금금이 되어버려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그 안에서 요청하는 당협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당원 교육에?

[나경원]

아무래도 또 많이 오라 하시네요. 요청이 오게 되면 안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당원 교육은 평일에는 가급적 안 가려고 하고요. 주말에 참석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 얘기가 사실 더 궁금하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또 그 문제 먼저 얘기하자고 요청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니까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나경원]

사실 많은 그동안 고민들과 걱정들은 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 특위위원장을 할 때 저출산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340조 썼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도 정부 부처에서 다 저출산 예산으로 갖다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저출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OECD 평균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관련된 예산 지원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보면 저출산의 문제는 사실 단순히 결혼하라, 아이 낳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이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난임지원 같은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고. 보육, 양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커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 인식이 바뀐 것에 맞는 그런 정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많은 청년들 조사하면 50% 이상이 결혼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코호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청소년기보다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다고 해야지 아이를 낳는데 지금 60% 이상이 부모 세대보다 본인들이 못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의 변화를. 저는 세 가지 축으로 해야 된다. 그동안 정책 중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은 버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냥 찔끔찔끔 돈을 주거나 찔끔찔끔한 정책 변화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사실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민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문화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좀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게 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실질적인 대상인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직접 많이 만나보십니까?

[나경원]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시 그런 건 따로 간담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 현장 활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 지역에서 축구한다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사십이 넘으신 남편이라고 하면서 난임지원에 대한 고령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새는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늦게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난임지원이 연령제한과 횟수제한이 있거든요. 연령제한이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낳지 못할 경우, 난임지원의 횟수 제한과 그리고 연령 제한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구 관리, 지역구민들 만나시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하고 계시는 나경원 부위원장님.

[나경원]

열심히 듣고 다닙니다.

[앵커]

그래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민이라든가 예컨대 조금 전 난임 연령.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부모급여 연 1000만 원, 그래서 갓난아기 연봉 1000만 원 시대라는 신문기사 제목도 나왔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돈 준다고 아이 낳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초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본인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또는 퇴직을 하거나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양육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한 정책이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보육 인프라의 확충이라든지 예컨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혹시 이 문제로 독대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계획돼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경원]

대통령께서는 임명장을 주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기구처럼 일을 해라. 사실은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이게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의 대책이 좀 더 거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가려면. 그러면 더 많은 부처가 포함이 되는데 컨트롤타워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부처 협조가 너무 원활하다 하면서 본인들도 좀 일할 의욕을 상당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회의는 지금 부처 업무보고가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민간 위원이 있는데요. 이제 막 민간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 회의는 조금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위원회 회의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고령사회위원회가 힘이 있다, 지금. 좀 더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께서 관저로 한번 초청해서 만나면 힘이 확 붙을 텐데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나경원]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저에 안 다녀오시면 당대표는 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나경원]

저는 너무 정치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관저 가신 분들, 또 저도 초대받기도 했었지만 갔다와서는 다 우리가 대통령과의 만남, 대통령과의 대화는 시중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예의 아니었나요. 그런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 같아서 이게 윤심팔이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룰이 변경, 착수가 됐고 사실상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00% 당원투표. 대통령께서 언급하고 나니까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 윤심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대통령께서 진짜 언급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당원들께서는 당심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샘플링이 보통 2000명이니까 아니, 우리 당원 30만 명은 70%인데 2000명의 30%면 표의 등가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이번 지도부가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결정된 이상 제가 더 이상 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부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게 나오니까 대체로 선두, 대부분 선두인데 그러면 이 룰 변경은 부위원장님한테는 대체로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경원]

저는 그게 꼭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석도 가능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룰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춰야 될 것이고요.

총선 승리는 무엇이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윤 정부 성공이 총선 승리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너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이야기하면 당대표 나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저출산위원회도 지금 막 민간위원이 구성이 돼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한참 하다 왔는데요. 정책아젠다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앵커]

아직 출마 확정은 안 하신 거고요?

[나경원]

이제 룰 바꾸고 경선 일정도 좀 있어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저출산위원회 업무라든지 또 기후 쪽도 그린 ODA 확대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뒷받침해야 되고. 총선 승리하려면 MZ 세대, 그다음에 수도권 이겨야 되지 않느냐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이거든요. 어떤 당대표가 나오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우리가 늘 외연확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연확장이 다른 거 아니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야당에 갇혀 있다 보면 꼭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조건 대통령 100%, 무조건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당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민심을 잘 전달하는 거, 대통령과 또 잘 조율해서 대통령께서 민심에 맞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 MZ 이런 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당이 약간 어떨 때 보면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같은 말이라도 표현 같은 걸 달리하는 것 같은 거라든지 또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책을 먼저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님은 그런 부분, 소통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특히 듣고 그런 부분에 자신 있으신가요?

[나경원]

자꾸 물어보세요, 당대표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그래요. 총선 승리, 이런 민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총선 때 대통령 말고 우리가 늘 표를 벌어올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표를 벌어올 사람, 그런 거 따져보면 답들은 나오실 것 같지만 진짜 할 거냐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표를 벌어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나경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앵커]

본인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한 거고요.

[나경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디 누가 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대표 질문이 거듭될수록 저를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또 제 입장이, 제 본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앵커]

앞에 저출산 얘기 충분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표를 벌어올 사람이라는 그 측면에 비춰봤을 때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오늘 또 많이 회자된 원희룡 장관 차출설, 당대표 후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모두들 하시면 좋죠. 또 전당대회는 축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당이 좀 더 활기 있어 보이고 전당대회 우리가 컨벤션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유승민 의원님은 자꾸 전대 룰을 100%로 바꾸는 게 본인을 배제? 본인을 죽이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룰대로 해도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룰이 30%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승민 의원님보다는 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이 룰 갖고 저는 갈등은 좀 이제 봉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당내에 자꾸 이런 분란이 있을수록 저희 당 지지율이 아무래도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그전에 이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정국 현안 어제, 그제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감사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과거에 원내대표하셨을 때 먼저 지적을 하셨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때 문제제기하셨던 것인지,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제가 통계청장이 임명될 때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통계청장이 미리 보고한 측면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통계청장 임명 시에 보은 통계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통계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었고요. 지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통계만을 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혹제기를 했었고 아마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문제라든지 소주성의 효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다른 통계들을 내놨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의로 조작이 되었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정농단 이상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넘었는데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제가 그것을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드디어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그 첫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또 MZ세대라고 해서 저는 지금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그러나 인기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과제들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지율을 끌고 있는 동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의 지지율은 결국 대통령께서 이 개혁과제를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뉴스라이브 인터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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