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내년 경제 위기 대응이 우선

조해동 경제부 부장

경제 전망 시즌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경제 예측 기관은 앞다퉈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매년 연말에 나오는 경제 전망은 경제 주체가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내년 경제는 평년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아도 대응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6%와 1.7%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년에도 3.6%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9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향후 국내 경제는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이 이어지겠다”고 총평했다. 다른 기관 전망치도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한국 성장률을 1.5%까지 낮췄다. 정부도 조만간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놓을 텐데, 이들 기관 전망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도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상한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향후 금리는 일정 수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짓누르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해 극복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1.5%로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바짝 접근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추경호 경제팀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문 정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이어트를 한 상태다. 현 상태로는 내년에 재정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민간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등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 완화라고는 자잘한 시행령·시행규칙 몇 개 고친 게 전부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법을 고쳐야 가능한 굵직굵직한 규제 완화는 성사된 게 거의 없다. 폭락 우려마저 나오는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세제·금융 등 모든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풀어도 내년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위기가 닥쳐왔지만 통화 정책도, 재정 정책도, 조세 정책도, 규제 완화도 국회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에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 힘을 합쳐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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