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日 ‘반격능력’과 동북아 안정의 요건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 대전환을 맞이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각의(閣議)를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안보전략 개정을 결정했다. 안보정책 대전환의 핵심은, 타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있다. 기존 전수방위의 원칙 아래서도 무력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이 상대 영토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반격 수단으로 장사정 미사일도 도입한다. 그리고 방위비는 ‘2027년도에 현재 GDP의 2%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번 안보전략 개정의 배경에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군사비를 40배가량 늘린 데 대한 위기의식이 깔렸다. 중국은 지난 8월 대만 인근 훈련 때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탄도미사일 5발을 쏘아 올렸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에만 30회를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의 악화가 일본 국민의 위기의식을 자극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1월 여론조사에서도 이전과 달리 반격능력 보유 찬성은 65%나 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평화를 주장하는 공명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용인론이 확산됐다.

안보 관련 3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면에 나타낸 것이다. 2013년 안보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 ‘우려’라는 표현으로 자제했으나, 이번에는 전례 없이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기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거로 ‘안전보장상의 강한 염려’로 바뀌었다. 반면, 미국과의 군사 일체화는 더한층 강화했다. 국가방위전략에 미·일 동맹에 의한 공동 억제·대처라는 항목을 만들어 ‘반격능력 행사에 필요한 연계 강화’를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상대가 공격에 착수하면 헌법상 반격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는 미군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은 동북아 질서, 나아가서는 한국 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로 인해 한반도가 예기치 않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현실화하긴 어렵다. 단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이미지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변화가 한국과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일본은 미군과의 일체화를 더 가속화했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미군과 연동해 일본이 후방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적대시한 중국에 대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이라는 외교적 노력을 주장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일본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도 한국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변화한 움직임이 국제 공공재가 될수록 한국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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