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출산·양육수당 분담 신경전 지속

기사내용 요약
이범석 청주시장 "지방정부가 할 일 아니야"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선 8기 충북도의 대표적 현금성 복지공약 출산·양육수당을 둘러싼 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김영환 지사의 출산·양육수당 정책에 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출산·양육수당 같은 현금성 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고, 특히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장은 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시·군 의견 수렴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10월 말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수당의 시·군비 분담을 이유로 시·군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찬성' 의견을 받았으나 청주시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장 군수회의에서 도가 청주시의 다른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출산·양육수당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만간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이날 보인 단호한 태도와는 다른 해석이어서 도와 11개 시·군의 출산·양육수당 일괄 동의 성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장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는 청주시의 찬성 입장을 받아 사회복지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 시장이 원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당분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는 2023년 출산·양육수당 246억 원을 새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첫해는 300만 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것으로, 김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지만 사업 시행 주체는 11개 시·군이다.

내년 사업비 246억 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11개 시·군이 부담할 148억 원 중 91억 원이 청주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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