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에 北 “실제 행동” 맞불…尹정부, 북핵·日과거사 다시 시험대

“中, 최대 전략적 도전”...日 안보지침 불편한 中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고리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하자 되레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맞받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기 대응과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영토주권 문제까지 확장된 ‘한일 관계’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천명한 것에 대해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며 “일본의 재무장화는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지한 미국을 비판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북한이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험악해지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쟁 가능한 국가’에 부정적이었던 일본 내 여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 상공을 넘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였다.

특히 일본이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중일 관계에는 긴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북한의 도발로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 역시 불편해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비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셈법이고, ‘미국과의 한 판’을 준비하며 시진핑 3기 체제를 시작한 중국에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반가울 리 없다.

이러한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미중의 입장차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거론하며 “‘중국 위협’을 이용한 군비확장을 방종하지 마라”고 반대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외교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바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주권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만큼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미일 동맹을 통한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한미일 3각 공조에서 미국의 중재자, 안정자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역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안보 협력은 안보 협력으로 하되, 한일 간 양자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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