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화물연대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

어명소 차관, 니치 아우어 포럼 참석
“다단계 구조 ·교통안전 개선은 필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화물노조 파업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운송 거부 투쟁(파업)은 법과 원칙을 중심에 놓고 해결하겠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0일 개최한 ‘제6회 니치 아우어(Niche Hour) 포럼’에 참석해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립해나가겠다”면서 “화물연대의 행정과 국방 노동 등 유관 분야와 면밀이 협력하고, 문제가 생길 떄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 차관은 “운송 기능 없는 지입제 및 다단계 운송 구조 개선 등의 운송 산업 자체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면서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니치 아우어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을 아침, 점심 혹은 저녁 틈새 시간에 초대하여 정책현안을 듣는 한편, 각종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하여 정책당국자의 의견을 듣는 등 산업계와 정책당국 간 소통하는 자리다. 정책당국은 산업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직접 들고, 산업계는 각종 애로를 직접 정책당국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제6회 니치 아우어 포럼에서는 자동차, 철강, 엔지니어링, 섬유, 반도체 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KIAF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이나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해 니치 아우어 포럼을 이어나간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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