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예산안 처리 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경제·민생 어려움 가중"

맹태훈 기자 2022. 12.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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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며 "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정부가 중단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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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며 "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정부가 중단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21일부터 진행되는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날일수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지원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겨울철에 빈발하는 화재사고, 폭설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송년행사나 해맞이 행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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