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국으로 재난 관련 업무 이관 검토중

경찰 로고./뉴스1

경찰이 재난 관련 업무를 경찰청 경비국 소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해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에 치안상황관리관실에서 맡던 재난 관련 업무를 경비국 소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당 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쯤 재난 관련 업무가 경비국 산하로 이관된다.

치안상황관리관실이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시점은 지난 2019년부터다. 당시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무관급 조직인 치안상황관리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재난 관련 업무가 치안상황관리관실 아래로 편입됐다. 2019년 전엔 경비국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경비국 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치안상황관리관실에서 재난 관련 업무와 인원을 흡수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해와 재난을 담당하는 조직이 경비국 아래로 들어오는 안을 놓고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경찰의 조직 개편 논의는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112종합상황실에서 치안대책을 세웠으나 인파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 관련 업무를 경비국으로 돌리는 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재난 관련 업무 이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법상 재해재난 업무는 자치경찰의 사무”라며 “국가경찰이 재난 관련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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