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막걸리 보안법’ 기억…윤 정부 인권 후퇴 일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인권침해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며 "공기가 희박해지면 귀한 걸 알게되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화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을 받거나, 사실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핍박받거나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혹시 내가 말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한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막걸리 보안법'은 박정희 정권 당시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 53조를 일컫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며,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구제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