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대응책 마련 고심...“외교력 중요한 시점”

전문가 “정부, 유예·면제 유도 노력 필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우리 경제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는 정부가 적극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외교력을 발휘해 유예나 면제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EU가 CBAM을 도입하면 철강,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인 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일단 EU에 일정 부분 CBAM 적용 면제 등의 예외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당국자와 회동하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한국의 ‘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유럽과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반영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EU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에 대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궁극적으로는 제품 생산의 저탄소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친환경 철강제품인 수소환원제철 생산 등 제품의 저탄소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입해 철강·화학·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인증하고 제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관련 경험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