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 30대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적발해 1차 수사 의뢰
기존 조직 개편해 ‘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적극 대처키로

최근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깡통전세’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6건이 적발됐다. 피해자 열 명 중 7명은 20, 30대였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가 위법 행위의 주요 과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탈세 등을 조사하던 기존 조직의 임무를 확대해 전세사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의 원룸촌. 국제신문DB

조사 결과,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는 다양했다. 40대 임대업자 세 명은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공모자가 설립한 법인에 주택을 매도 후 잠적했다. 또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겸한 2명은 각자가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탈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었다. 관련자 가운데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 등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을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30대(50.9%)와 20대(17.9%)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27일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또 임무도 기존의 불법의심 거래 조사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한 관찰 및 단속으로 확대한다. 이는 허위매물,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계속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