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뺨치는 집주인 수두룩…106건 콕 집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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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매매가 1억5천만 원짜리 빌라를 2억 원, 또는 매매가와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놓는 식입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은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서울 소재 빌라를 여러 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공모자와 함께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기획한 겁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를 끼고, 시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를 던졌고, 세입자들은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은 재산이 없고 경제 활동도 거의 없는 '바지사장' B씨에게 넘겼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임차인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이 이런 바지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B씨가 내줄 수 있는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입니다.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습니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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