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산자부에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라" 의견

"정부, 에너지 믹스 재조정 추진할 때 명확한 과학적 증거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탄녹위에서 제출받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관련 탄녹위 검토의견'을 보면 탄녹위는 최근 산자부에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진전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 증가, 무탄소 전원 필요성 확대 등으로 계획안 대비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작년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p) 상향 조정됐고,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탄녹위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무탄소 전원 안에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등 다른 발전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의견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탄녹위는 "에너지믹스 재조정 등 국정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명확하고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도 붙였다.

전원 비중을 눈에 띄게 조정할 때는 그에 맞는 정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탄녹위는 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 관련 내용의 비중이 작고 구체성도 부족하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 에너지·전력과 관련한 복수의 국가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탄녹위는 연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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