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쏜 ‘마트 평일 휴무’ 전국 확대되나

2022. 12.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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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市,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할듯
주변 지역도 반사이익 ‘풍선효과’
다른 지자체도 규제 완화 조짐
서울 이마트 용산점(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구시가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내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구 시내 홈플러스 7곳, 이마트 5곳, 코스트코 2곳, 롯데마트 1곳, 이마트 트레이더스 1곳 등에서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기초자치단체는 70%에 이른다. 그러나 업계의 숙원이었던 휴일 의무 휴업 규제 철폐가 대구시를 시작으로 물꼬를 트면서 규제 완화 신호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한 데에는 홍준표 대구 시장의 의지와 대구 지역 상인 단체의 전향적인 자세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유무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각 지자체, 상인 단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모여 지역 상황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을 정했다”며 “특히 이번 대구 상인 단체의 결단이 일요일 휴무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첫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517개에 달한 국내 전통시장은 2020년 되레 1401개로 축소됐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의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도 4271만원에서 5732만원으로 34%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폭은 줄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상품 간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32개 제품 중 26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재 관계였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를,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를 각각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이 오히려 주변 지역 대형마트에 반사이익을 주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경기 파주·고양·오산·안산 등 주변 지역 대형마트로 가면서, 이들 지역 대형마트의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매출이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매출보다 많게는 60%가량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묵은 과제라는 업계의 요구가 그간 지지부진하게 검토만 이뤄졌는데 마침내 첫 삽을 떴다”며 “대구처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면 인근 경북의 다른 지자체도 해당 규제 철폐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의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지역 시민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는 또 다른 문제다. 각 지자체 내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는 대구시와 같은 방식이 의무 휴업 폐지 속도를 붙이는 관건이라는 의미다. 다만 C대형마트 관계자는 “각 지자체장이 지역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의 표심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전국적으로 바뀌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를 옭아매고 있는 족쇄는 아직 더 남아있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규제다. D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마트가 겪고 있는 역차별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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