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협, 안병희 후보 인쇄물 삭제는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의 선거 인쇄물을 일부 삭제하고 발송한 것에 대해 위법한 조치였다며 다음 인쇄물을 발송할 때 삭제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안 후보가 제기한 선거운동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안 후보 주장을 받아들여 “변협은 제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채권자가 제출한 별지 기재 인쇄물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변협 선관위는 안 후보가 발송을 요청한 선거 인쇄물 일부 내용의 수정·삭제를 요구했다. ‘회원들은 고통받고 무능한 임원들은 거대한 이익을 취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등 변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안 후보의 주장이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수정·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안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협 선관위는 12페이지 분량의 선거 인쇄물 중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페이지를 삭제한 상태로 발송했다. 이에 안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변협 부협회장 출신의 다른 두 후보를 돕기 위해 위법한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추상적 금지사항 위반 사유를 들어 선거인쇄물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차 선거인쇄물을 발송하는 오는 23일에 기존에 삭제했던 안 후보의 선거 인쇄물 내용을 포함해 발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파전’으로 진행되는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다. 기호 1번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기호 3번 박종흔(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현 ‘이종엽 대한변협 체제’에서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지냈다. 기호 2번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는 지금 변협 집행부와는 대립각을 세우며 출마했다.

특히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놓고 김·박 후보와 안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하다. 김·박 후보는 사설플랫폼 도입을 인정하지 않고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기존 변협의 입장과 가깝다. 반면 안 후보는 “변호사 로톡 이용을 원천 금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정치판 선거만큼이나 변협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로톡에 대한 각 변호사들의 생각에 따라 상당수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