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대부분 무자본 갭투자

피해액 171억 추정, 대부분 20·30대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 포함
기획단,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집중

서울 빌라촌 모습. 2021.7.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전세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에 대해 우선 경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를 포함해 대부분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이었으며,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오는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수도권 지역에 1139채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일례로 40대 임대사업자 3명은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에 모든 빌라를 팔고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를 끼고 이자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세입자들과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 B씨에게 신축 빌라를 넘기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전세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래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 등 대부분 수도권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인천은 미추홀구, 경기는 부천시에서 피해가 많았다.

전세 사기 혐의자는 40대가 42.9%로 주를 이뤘다. 피해자는 신축 빌라 수요가 많은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빌라왕 사례의 경우 임대인 김모씨가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자료와 국토부 조사·분석 내용을 함께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 단계별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오는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기획단은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했으나,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등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거래 전 단계의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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