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막힌 `추가연장근로제`… 정부 "일몰 땐 투잡 내몰릴 판"

일몰 연장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주 52시간만으로 생계 담보 못해
연장 안하면 중기에 막대한 고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존폐 기로에 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올 연말 일몰 종료가 임박했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며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 업계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