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수사 속도낸다…국토부, 피해사례 경찰청에 수사 의뢰

국토부 "빌라왕 사망에도 피해상담 내용 등 조사·분석 자료 경찰 제공"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1차 수사의뢰…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개편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40대 임대업자 A·B·C씨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 일명 '깡통전세'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해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21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가운데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혐의자 가운데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살폈으며 이들 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 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빌라왕 사망과 관계없이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그동안 조사·분석한 내용을 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그간 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