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수두룩...공인중개사·건축주도 '한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적발 수사의뢰, 모두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설명도/자료=국토교통부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다.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1차 수사의뢰한 106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한다.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를 조사해 2개월마다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그동안은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했으나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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