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뒤 서류 넘기고 잠적… ‘빌라왕 수법’ 106건 끝까지 쫓는다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집중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뢰 건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이 사건의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조사·분석한 내용을 경찰에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과 유사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9채 매입한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보통 이런 경우 빌라 매수인은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빌라 건축업자나 브로커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곤 한다. 또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는 브로커와 공모해 자기자본이 없는 제3자 A씨에게 신축 빌라 건물(19호)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했다. 브로커는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임차인을 모집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결국 서류상 임대인인 A씨는 돈이 없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이번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전세 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 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