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처리·정책 전환 촉구…"정부여당, 국회 권한 침해 말라"

기사내용 요약
예산안엔 "與, 지금이라도 중재안 수용"
국회의장에 "시한 정해 본회의 처리要"
노동 정책에 "시대착오, 기후 대응해야"
"경유·등유 깎아 달라니 휘발유세 올려"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노동 등 정책 관련 정부여당 측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2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란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대표는 내쫓고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 골대까지 옮겨 골을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마저 맘대로 하겠단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라며 "이제라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산업,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무역 체계마저 바꾸는 상황"이라며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을 중단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중국산 선물 논란을 상기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 허탈감을 안긴 것에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유류세 인상에 대해 "아무리 민생을 모르고 관심 없는 정부라지만 국민 아우성을 듣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나"라며 "경유, 등유 세금 깎아달란 국민에게 휘발유 세금 인상으로 화답하는 게 이 정부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규탄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계 부채 규모를 우려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청년 월세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최저 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등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시기 은행권 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차주에 대한 금리 감면, 이자·원금 상환 유예 등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원내 부대표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상기하고 외교 안보 정책 재정비 요구를 했다. 또 우주 기술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력을 평가하고 조직 관련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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