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피해 70%는 2030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하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연령대별 피해자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52.8%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천(34.9%)과 경기(11.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피해사례 106건은 모두 '무자본 갭투자'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업자가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뤄 빌라를 다수 사들인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빌라를 서류상 회사에 판 뒤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분석한 내용 등도 함께 경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피해사례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매물 단계 허위매물과 담합, 등기 단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등 허위거래, 임대차 단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모든 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