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교직원 만족도↑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 교직원들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면과 유선, 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소송사건 및 법률 자문 등을 받는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학사 운영, 학교폭력, 개인정보, 계약, 재산, 학원지도 등 교육행정 전반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꾸준히 늘어나는 법률 자문 수요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증원 이후 법률 자문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교육청 상대 소송 건수는 자문을 통한 법률 충돌 방지 효과로 현저히 감소했다.

대전시교육청 우창영 행정과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환경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강화, 교직원들이 적극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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