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건설현장 규제개혁·불법행위 근절` 협의회 개최

화물차 면허제' 검토 예상…등록제로 재전환 논의
정부의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물연대도 참여의사 밝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중소 건설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자리하고, 민간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화물차 면허제를 등록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파업에서 화물차주 협상력과 직결되는 '화물차 면허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시사했다.

화물차 이슈와 관련, 정부에서는 이날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진행한다. 최근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와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와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안전운임제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는다. 화주·운수사·차주 등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관련 민간 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한다.

협의체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과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물류산업은 화주(화물의 주인)가 운송사에 물류를 맡기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는 구조다.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 수많은 중간 참여자가 차주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1~2개월 내 논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화물연대 측도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협의체에 화물연대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차 등록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물차 등록을 아무나 하게되면 수급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