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시 기존지역 개발이익, 이전지역에 혜택 보장해야"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정책제언 권고문' 도에 전달…경기도 누리집 게시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도심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 시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해당주민에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숙의토론 현장. ⓒ경기도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해 도출됐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1차 101명, 2차 97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의 내용을 보면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p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효과성’ 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7.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높았다.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93.8%로 나타났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