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군공항 원격지로 이전해야"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최종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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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공론화추진단에 참여한 도민 60% 이상이 "수원·성남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고,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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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안 제시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숙의토론회는 1차와 2차에 걸쳐 도민 19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차 숙의 토론에서는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앞서 1차 숙의토론 때와 비교하면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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