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수출 '빨간불', 희망퇴직 칼바람…성장도 고용도 위기?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경제 수장’ 추경호 부총리 입에서 ‘위기’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현장에선 이미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수출이 0%대 성장을 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진짜 위기가 마주한 게 된 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롯데하이마트에 이어서 롯데면세점이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LG전자의 계열사인 하이프라자도 올해 세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희망퇴직하면 과거 IMF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위기 더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Q. 은행권에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순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요. 그런데도 희망퇴직을 받는 배경은 뭔가요?

Q.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여 명 증가했지만 상승세는 반년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절 요인 뺀 취업자 석 달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회복 기미를 보였던 고용 회복세가 벌써 꺾인 건가요?

Q.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도 고금리에 이자 비용이 몇 배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도 나올까요?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내년 9월 종료됩니다. 이미 4차례 종료를 연장한 상황인데요. 한 번 더 연장해야 할까요?

Q. 대기업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4분기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Q. 수출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내년 수출이 0%대 성장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호황기가 끝난 걸까요?

Q. 여야가 법인세 인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3%포인트에서 인하하는 것이었는데요. 야당은 이보다 낮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폭,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산업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국경세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EU에 많이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입니다. 제2의 IRA가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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