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1차 사용' 전략 신뢰도 높일 것…전략적 불안 가중"

전략연 "국방 5개년 계획 달성 위한 무기 시험 이어질 것"…ICBM 테스트 증가 예상
대남 및 대외 사안은 올해 기조 이어질 것으로 전망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16일 새 탄도미사일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엔진인 신형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내년에도 핵무력 능력 확장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20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2023 정세 포커스'에서 "북한은 2023년에도 직면한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핵무기 1차 사용 전략'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미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핵무기의 1차 사용' 입장을 최초 공식화한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이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폐지하고 핵무기 사용의 전제조건을 확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올해 북한은 군사분야에서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와 지도부의 호전적 발언을 핵 태세와 일치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새로운 '핵 독트린'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아울러 북한의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무기 실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화성-17형(화성포-17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테스트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대북제재 반대로 인해 북한은 ICBM 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외부적 제약 요인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북한은 테스트들을 통해 미비점들을 확인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므로 내년에는 더욱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전략연은 또 김 총비서가 미중·미러관계가 악화되는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정세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북한의 대외, 대남 전략 기조는 한동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 전망'을 분석한 최용환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으며 어느 때보다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경색국면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에 있어 북한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2023년에도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군축논의 점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중간 협력 가능성 △감염병 확산 및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꼽았다.

그는 '북핵 폐기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북한도 일방적인 핵폐기 협상보다는 핵군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면서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북한의 핵군축 대가로 한미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 등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협상에서 패싱될 가능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북한 내 '감염병 확산 및 자연재해'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중 갈등 등 북한의 대외전략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외·대남 전략의 근본적 변화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seol@news1.kr